‘네티즌이 하면 불법,높으신 분이 하면 합법?’…장관·의원이 저작권법 위반

by NZLE posted Feb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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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해당 법안을 통과 시킨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되나 지켜봅시다. 처벌이 안되면 꽤 논란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