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nizen.com/freeboard/55284 조회 수 1813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http://boom.naver.com/SubSectionMain.nhn?iFrame=BoardRead&categoryId=1&articleNum=20050112173019793

이곳을 본다면...가사복사까지 저작권 침해에 들어가는군요 헐=_=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위반`

[문화일보 2005-01-12 12:29]  

(::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 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 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음악파일의 경우, 현 행 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 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법개정은) 결국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 관계자들 만 배불리자는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음원제 작자협회 윤성오 법무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업 사이 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무단 저작물 도용 행 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네티즌들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측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 해하는 눈치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게 문광부 측의 설명.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 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 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 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 자체는 저 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Comment '5'
  • ?
    ☆たかし 2005.01.12 21:18
    인제는 노래까지도 부를수 없는
    무서운세상이 되는군요...;;
    재수가 없을려니깐..
  • ?
    Hero_リアラ 2005.01.12 21:44
    네이버 블로그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세상이 온 건가..
  • ?
    포레버미샤짱 2005.01.12 23:22
    노래까지 못부른다면 완전 북한 ㅡㅢ;
  • ?
    fpdltuf사령관 2005.01.13 09:18
    썩어빠진 정부 같으니라구..

    에쒸 대한민국 망해라..=ㅅ=
  • ?
    na뿌니 2005.01.14 14:46
    욕이 나오네요 -_- 등x 같은기 법을만들어도 꼭저런법을만들어요 -_-

애니이야기

애니즌의 자유토크

  1. No Image

    투표입니다~^^(소설투표입니다^^;;)

    후우.... 계속 소설쓰다가 투표를 하게되었습니다^^;;; 원래는 몇일전에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와서 하게됬네요;;; 내용에 변화를 주기 위해...투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회원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기에 좋은 기회죠^^...;;;(소설분위기라든지...커플(...
    Date2005.01.13 Bykazmodan Reply3 Views548
    Read More
  2. No Image

    우리 이러지들 말자구요?

    위 글을 보아하니 참 가관 이더군요..^^? 우리 일부 개념없는 회원분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회원분들 말 "씹기" 죠? 예전에 그만좀 하라고, 수차례말했는데도 씹히고, 도배하면서 않했다고 우기질 않나...-_- 그리고, 회원분들의 게시물중에서...
    Date2005.01.13 By☆たかし Reply0 Views627
    Read More
  3. No Image

    오랜만에접속을....

    점수올릴려고하는거아니니까 태클삼가해주시고 방학동안 뭐들하시는지... 혀기님하고 다른분들 전부행복하세요~~
    Date2005.01.13 By과메기 Reply2 Views641
    Read More
  4. No Image

    =_=이상하내

    전에 캐쉬로 해야된다는대 왜 다시 무료로 됫지 -_- ㅋㅋ ぁ
    Date2005.01.13 ByK.s Reply0 Views554
    Read More
  5. No Image

    오늘 양아치가 ㅡㅡ

    킥복싱끝나고 몸도피곤하고 형들이 툭툭쳐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횡당보도 건너가기전에 어떤 양아치2명하고 지들 여자친구 1명씩 데리구 있더라구요(완전 생도라이들로 보였음) 한명은 앞에있는 LG25편의점 가서 뭣좀 사먹는다면서 여자친구 데리고 들...
    Date2005.01.12 By포레버미샤짱 Reply13 Views558
    Read More
  6. No Image

    내 블로그가 문제로다.

    앞으로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다 삭제해야 하는가.. MP3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싱하형으로 변신을-_- [형왔다. 아직까지 MP3가 저작권법 위배라고 지껄이는 젖같은 새퀴들 10초안에 한강 굴다리로 나와라. 8초 9초 이딴 거 필요없다. 왔는 애들은 다 존내 ...
    Date2005.01.12 ByHero_リアラ Reply2 Views581
    Read More
  7. No Image

    아악!*저작권법 침해안*

    http://boom.naver.com/SubSectionMain.nhn?iFrame=BoardRead&categoryId=1&articleNum=20050112173019793 이곳을 본다면...가사복사까지 저작권 침해에 들어가는군요 헐=_=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위반` [문화일보 2005-01-12 12:29] (::저작권법 16일...
    Date2005.01.12 By코타로-꾼또 Reply5 Views1813
    Read More
  8. No Image

    하아...오랜간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된 이유는 친척분들이 2분이나 연속으로 상을 당하시게 됬답니다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틀후 또 당숙뻘[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이죠...;;]돼는 아저씨가... 하아... 하여간 오랜간만입니다 피타텐 4~8권까지 구해서 오늘 다봤습...
    Date2005.01.12 Byひの Reply0 Views561
    Read More
  9. No Image

    드뎌 이사했심다. ^^

    후후.. 한마디로 예술이군요 -- 투니버스 이제 볼수있게 됬어용 ㅎㅎ...
    Date2005.01.12 Byとかく Reply0 Views871
    Read More
  10. No Image

    1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MP3관련 저작권법이래요..

    1월 16일부터 저작권법 개정(MP3관련)이 시행됩니다.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
    Date2005.01.12 ByNZLE Reply8 Views726
    Read More
  11. 기분 우울하신분만,.

    이 노래 들어보세요~ 기분 좋아질거에요 네오펑크락이라 굉장히 신나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 곡은 여름 -_-;; sum41의 summer입니다. 또 다른 노래 원하시면 온클럽으로 채팅 걸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봅시다!
    Date2005.01.11 By포레버미샤짱 Reply1 Views573
    Read More
  12. No Image

    흠 오랜만에 서명수정하였습니다.

    괜찮을라나 ㅇㅅㅇ;
    Date2005.01.11 By코타로○_○ Reply4 Views602
    Read More
  13. No Image

    서명그림 전격 수정!!

    재밌는 이야기에 제가 쓴 글에 올린 그림을 이용했답니다. 잉크가 그냥 머리 연두색으로 물들였는건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_-
    Date2005.01.10 ByHero_リアラ Reply3 Views842
    Read More
  14. No Image

    맨날 들어오기만 하고 로긴도 안하다 오랜만에 글올립니다.

    딱히 쓸말은 없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ㅇㅅㅇ 그리고.. 음.. 할말 없네요 (..)
    Date2005.01.10 By코타로○_○ Reply2 Views686
    Read More
  15. No Image

    어쩌다 빌린 만화책 ㅡㅡ;;

    어제 만화책빌리러갔는데 평소에 보던 형이 없구 어떤 아줌마 가 ㅡㅡ;;;; 이번에도 할렘물 빌리려했는데 왠지 민망해서 ㅡㅡ;;; 그렇다고 계속 기웃거리기도,. 처음에 아무거나 골라서 봤더니 므흣한 장면이..ㅡㅡ 고르는것마다 므흣한장면은 있었음 ㅡㅡ;;; ...
    Date2005.01.10 By포레버미샤짱 Reply1 Views5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373 Next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