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nizen.com/freeboard/55284 조회 수 1813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http://boom.naver.com/SubSectionMain.nhn?iFrame=BoardRead&categoryId=1&articleNum=20050112173019793

이곳을 본다면...가사복사까지 저작권 침해에 들어가는군요 헐=_=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위반`

[문화일보 2005-01-12 12:29]  

(::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 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 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음악파일의 경우, 현 행 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 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법개정은) 결국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 관계자들 만 배불리자는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음원제 작자협회 윤성오 법무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업 사이 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무단 저작물 도용 행 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네티즌들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측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 해하는 눈치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게 문광부 측의 설명.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 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 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 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 자체는 저 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Comment '5'
  • ?
    ☆たかし 2005.01.12 21:18
    인제는 노래까지도 부를수 없는
    무서운세상이 되는군요...;;
    재수가 없을려니깐..
  • ?
    Hero_リアラ 2005.01.12 21:44
    네이버 블로그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세상이 온 건가..
  • ?
    포레버미샤짱 2005.01.12 23:22
    노래까지 못부른다면 완전 북한 ㅡㅢ;
  • ?
    fpdltuf사령관 2005.01.13 09:18
    썩어빠진 정부 같으니라구..

    에쒸 대한민국 망해라..=ㅅ=
  • ?
    na뿌니 2005.01.14 14:46
    욕이 나오네요 -_- 등x 같은기 법을만들어도 꼭저런법을만들어요 -_-

애니이야기

애니즌의 자유토크

List of Articles
날짜 글쓴이 분류 제목 최종 글 조회 수
2005.01.12 Hero_リアラ 일상 내 블로그가 문제로다. 2 2007.10.01 592
2005.01.12 코타로-꾼또 일상 아악!*저작권법 침해안* 5 2007.10.01 1813
2005.01.12 ひの 일상 하아...오랜간만입니다   568
2005.01.12 とかく 일상 드뎌 이사했심다. ^^   872
2005.01.12 NZLE 일상 1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MP3관련 저작권법이래요.. 8 2007.10.01 726
2005.01.11 포레버미샤짱 일상 기분 우울하신분만,. 이 노래 들어보세요~ 기분 좋아질거에요 네오펑크락이라 굉장히 신나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 곡은 여름 -_-;; sum41의 summer입니다. 또 다른 노래 원하시면 온... 1 2007.10.01 574
2005.01.11 코타로○_○ 일상 흠 오랜만에 서명수정하였습니다. 4 2007.10.01 614
2005.01.10 Hero_リアラ 일상 서명그림 전격 수정!! 3 2007.10.01 885
2005.01.10 코타로○_○ 일상 맨날 들어오기만 하고 로긴도 안하다 오랜만에 글올립니다. 2 2007.10.01 686
2005.01.10 포레버미샤짱 일상 어쩌다 빌린 만화책 ㅡㅡ;; 1 2007.10.01 521
2005.01.10 とかく 일상 흐 . 드디어 뽑은 죽은자의 군대. ㅠ.ㅠ 3 2007.10.01 605
2005.01.09 포레버미샤짱 일상 휴 다시 운영됬군요..! 3 2007.10.01 581
2005.01.09 Hero_リアラ 일상 오늘도.. 1 2007.10.01 544
2005.01.09 とかく 일상 오늘 시험결과.. 3 2007.10.01 821
2005.01.09 ぴた 일상 음. 드디어 열렸군요. 3 2007.10.01 621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350 Next
/ 350